(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한 지지자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출국금지 조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정당한 절차를 지킨다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6.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태도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면 굳이 체포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과 일방적으로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판단한 점을 법적으로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발부 조건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않을 우려가 있는 때 두 가지다. 현행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는 경우엔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없다.

실제 조 특검은 지난 23일 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 날인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추가 소환 통보는 없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고, 특검 수사가 시작된 6월8일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밝혔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했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다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

한 법조인은 "체포영장은 조사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피의자의 출석 의사 여부를 가장 중시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했고 반복적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것이 예측돼 발부 필요성이 인정됐다. 반면 특검은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의자의 위치나 신변이 명확히 알려져 있으므로 체포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특검이 다른 성적표를 받아든 데는 체포영장 청구 혐의의 중대성 역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무거운 죄다. 통상 이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법원은 체포와 구속 등 강제 수사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내란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의 근거로 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내란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평가된다. 피의자가 협조 의사를 밝혔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그리고 계엄에 참여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