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검찰을 상대로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 대상 범죄의 해당성 여부는 대상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검에서 특정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에 대한 고발 건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뜻이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특검에서 우리의 수사 대상에 판단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특검에 사건을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건 사실이지만, 살펴본 후 우리가 수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다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아직 특검이 수사할지 말지 여부 자체가 결정이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심 총장은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같은 결정이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