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자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2025.07.07.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내란 특검법상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당초 내란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에 해당한다며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8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상 모든 재판은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라고 했다.

다만 비공개가 원칙인 영장실질심사도 해당 특검법 규정에 따라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갈렸다.

특검팀 주장과 달리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고인(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공개해오면서도 피의자(수사 대상)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 역시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팀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증거 인멸과 주요 참고인 회유 가능성 등을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총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범죄 소명 △사안의 중대성 △도망할 염려 △증거 인멸 염려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들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조사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달라졌다며 진술 번복을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관련자 진술에 의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와 진술 회유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