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되돌려 놓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도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외에 수사할 수 없는데 시행령을 확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줄어든 검찰 수사권을 되돌려놓은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일부 여당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이 형사소송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검찰이란 한 집단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해 형사사법체계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문제제기는 이미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4년 노무현정부 때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었지만 진척이 없었고 2017년 문재인정부 때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형사사법체계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진행했지만 완결된 체제를 만들지 못했다"며 "최종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협의해 국민들이 불안하거나 사법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고 범죄가 오히려 은폐되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법안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또 '대검찰청이 직접수사권 폐지 자체를 거부해 검찰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수사·기소 분리가 돼야 한다는 큰 틀에선 그 방향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인권보호,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사법통제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