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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뉴스1(공동취재)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해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심위는 2023년 8월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이고 정 전 위원장 등이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1주일 뒤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다.
이후 정 전 위원장 등은 해촉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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