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범죄 수사와 기소 등 공권력 행사의 전 과정에서 강압수사와 공소권 남용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잘못된 관행은 주저 없이 고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법무행정의 대원칙은 '국민의 인권보호'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객관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 및 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며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며 "책상 위에 쌓여 있는 민생침해 사건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법무행정의 효율성,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형사사법 절차, 범죄예방, 교정 및 교화와 출입국 및 체류관리 등 법무행정의 전 분야에 그 어느 기관보다 앞서서 AI를 도입하고 'AI 법무행정'의 모범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출입국·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