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례 통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해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등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의장은 그해 10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김씨와 최 전 의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김씨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사건 때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최 전 의장이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최 전 의장은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 시위 명분이 필요하다고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