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 사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작전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이던 정광웅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정 소장을 상대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합참에 보고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 전반을 수사하는 조 특검팀은 정 소장(현 합참 다영역작전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소장은 무인기 작전이 진행된 기간인 지난해 6월~11월에 합참 작전본부 소속이었다. 각 군을 총괄하는 합참은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이 있으며, 이중 합참 작전본부가 실무적으로 드론사 작전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이 있다.

정 소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합참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진술했다. 특검팀은 정 소장에게 드론사가 무인기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작전에 대해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소장은 이에 대해 '무인기 작전이 소관 밖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취재됐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 도발 등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드론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무인기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 공식 지휘계통인 합참을 건너뛰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관련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살피고 있다.

당시 작전을 맡았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이와 관련, '지난 6월부터 합참에 보고한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해당 작전을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미리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20일 특검 참고인 조사에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장이 지난해 11월쯤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 중단을 요청한 정황도 파악돼 특검팀이 김 의장의 역할을 예단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의장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의장이 문제가 있는 작전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묵인했다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적극적으로 작전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윗선에서 거절당한 것이라면 정상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