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2019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업기술 ODA 10년의 조명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1심 재판부 판단과 같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전직 3선 의원인 피고인의 보좌진으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약 9년간 헌신적으로 일했지만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로 피해자는 더욱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죄책이 무겁지만 형사 처벌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처럼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 상태는 유지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A씨가 2022년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그를 면직시키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같은해 5월에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폭력 사건 관련 내용을 부당하게 알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민주당은 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5월 의원 총회를 열어 박 전 의원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