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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시킨 대로만 한 것이 잘못" 손해배상 청구한 고객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참 모호하다. 위탁자 입장에서야 수탁자가 자신이 지시한 것 이외의 것까지 척척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수탁자 입장에서는 자의적...황국상 기자 2019.07.30 06:00
[친절한판례씨] 외국법인에 준 계약금, 위약금 됐다면 세금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도 우리나라 기업이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7.12 06:00
[친절한판례씨] '조세채권자' 국가의 3자에 대한 빚독촉, 언제든 가능할까
국가는 조세징수에 있어서 국민에게 채권자 지위에 선다. 반대로 국민은 누구나 국가에 조세채무를 진다. 조세채권은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등 극히 일부...황국상 기자 2019.06.18 06:00
[친절한판례씨] 차명계좌로 현금매출 관리한 사장 적발…가산세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내면 더 싸게 해줄게요." 물건을 사러 갈 때 종종 듣는 말이다. 예컨데 1만원짜리를 하나 살 때 현금으로 결제하면 9500원으로 해주는 식...황국상 기자 2019.05.21 06:00
[친절한 판례氏] 온실가스 배출권 팔아도 세금 내나요
물건을 살 때마다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다.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자동으로 붙는다. 물건값에 으레 포함돼 있는 세금이지만 소...황국상 기자 2019.04.09 05:00
[친절한판례氏]'한번에 10억원 초과' 미신고 외화거래만 처벌대상
미신고 외환거래의 처벌 기준에 대해 누적 금액이 아닌 한 번에 거래하는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해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14 06:00
[친절한 판례氏] '금리 13%'에 주주한테서 돈 빌린 회사
법인세법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있다. 특수관계인과의'거래'를 빙자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과세 당국이 해당 거래를 ...황국상 기자 2018.11.20 05:05
[친절한 판례氏] 은행 믿고 투자했는데 손해…누구 책임?
특정금전신탁, 소위 '특금'이라고도 불리는 신탁상품이 있다. 투자 대상과 방법을 투자자 스스로 정함으로써 자신의 성향과 목적에 맞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황국상 기자 2018.10.09 05:05
취득세 냈는데 계약 취소…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땅과 건물을 사기로 계약하고 등기까지 마친 뒤 취득세를 냈는데,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대법원 2...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04 05:05
[친절한 판례씨] "첫 세무조사 땐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국세기본법 제81조, 즉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은 세무조사가 필요 최소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세무 공무원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 탈세 혐...황국상 기자 2018.09.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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