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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약관이 고객에 불리하면 계약 무효?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다면 해당조항을 무효로 볼 수 있을까?현행법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법...이태성 기자 2017.06.01 03:01
[친절한판례氏]무자격자와 공인중개사 , 동업중 폐업하면 업무방해?
무자격자의 공인중개업은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기 때문에 이 업무를 방해한다고 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어떤 가게의 영업을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18 11:21
[친절한판례氏] 부동산 '알박기'로 40배 이익…부당이득죄?
개발 예정지 땅 일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 사업자에게고가로 팔아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일컬어 속칭 '알박기'라고 한다. 한편, 우리 형법 제3...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02 10:19
[친절한판례氏] "건물수리는 세든 사람 부담" 특약하면 건물주는 의무 없나?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에 여러 가지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16 19:00
[친절한판례氏]관리비·연체료, 소송 통해 줄일 수 있을까
집합건물 또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와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14나12244 판결이 있다.최근 관리비나 관...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3.13 20:33
[친절한판례氏]부동산 매매 계약 직후 면적 30%가 도로편입됐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면적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다는 설명을 듣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막상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분인 계약 면적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3.09 16:57
[친절한판례氏]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식 계약 이전에 쓴 가계약서의 경우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돼 있었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23 10:31
[친절한판례氏]다가구주택 거래시 중개인,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20 18:44
[친절한판례氏] 빌린 건물 배관 터졌다면…수리비는
건물을임차해 여관으로 사용하던 중 배관이 터져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임대차 계약에 따른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17 18:16
[친절한판례氏] 무자격 중개사와 맺은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
#최근 이사를 하기로 해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 A씨. 계약하며 부동산중개인B씨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기로 했지만 사정으로 지급 일자를 미뤘다. 지급 일자에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02 16:57
[친절한판례氏]겨울철 아파트 소화전 동파…책임은
겨울철 동파 방지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례지만최근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업체 특...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1.20 08:52
[친절한판례氏]명의신탁한 토지에 설정한 가등기 효력은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하다 보면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을 자주 접하게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이건욱 변호사(법무법인 대지) 2017.01.20 08:48
[친절한판례氏] 전차인 있을 때 대항력 판단 주의해야
A씨는 C사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인 B씨에게 아파트를 재임차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했다. 이런 경우 A씨를 '전차인'이라고 한다.그러던 중 B씨가 C사...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2.29 16:03
[친절한판례氏]법률 근거 없는 국토부 지침 '무효'…과징금도 마찬가지
일정 기간 법률의 위임이 없었던 국토부 지침은 무효이므로 과징금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거 법률이 없는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은 근거 법률 시행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16.12.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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