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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핑계'로 시댁 안 간 아내…이혼사유 될까?
‘코로나 핑계’로 차례 안 지내겠다는 아내…이혼 될까?◇(남편의 질문)명절에 시댁 방문 안 한다는 사유만으로 재판 이혼이 가능할까요?Q) 저와 아내는 결혼 ...장윤정 변호사 2020.10.05 00:50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무한정 지울 수 없다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무한정 지울 수 없다.모회사(甲)가 자회사(乙)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시 자회사(乙)가 손자회사(丙)의 지분...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0.10.03 13:27
하후돈과 장합,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필자의 욕망 때문에 다시 소환된 하후돈과 장합,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22번째 글에서 하후돈이 여포 휘하의 고순과 싸우다가 함정에 빠져 고순의 부장 ...남민준 변호사 2020.09.26 08:27
2020 세법개정안 및 주식양도 과세와 관련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은 경기부양책으로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화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경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0.09.20 14:49
장합의 죽음은 어떤 요건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장합의 죽음은 어떤 요건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위의 명장 장합은 목문도에서 제갈량이 사마의를 잡기 위해 판 함정에 빠져 죽음을 당합...남민준 변호사 2020.09.19 07:56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을까?코로나로 얼룩진 2020년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다. 앞으로도 코로나는 우리 생활을 계속해서 지배할 것이 분명...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0.09.05 09:15
아름다운 이별하자기에 '합의 이혼'해줬더니 '불륜녀'있던 남편
‘아름다운 이별’ 하자던 남편에 속아 이혼 도장 찍어 줬는데, 알고 보니 다른 여자가 있었다면◇ 협의이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이제라도 위자료 청구 ...장윤정 변호사 2020.09.05 09:02
관우 사후 적토마의 행방, 그리고 재물손괴죄
관우 사후 적토마의 행방, 그리고 재물손괴죄문득 적토마가 관우 사후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적토마에 관해 한 번 찾아 보았습니다.연의에서는 통탁...남민준 변호사 2020.09.05 09:00
공명 목우유마를 복제한 중달…영업비밀침해?
공명의 목우유마를 복제한 중달은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까?수 차례 북벌에 나섰으나 실패했던 공명은 여섯 번째 북벌에 나서면서 적어도 군량 때...남민준 변호사 2020.08.29 07:09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세법적 한계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 7∙10 부동산대책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6∙17 부동산대책에는 ...정재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0.08.25 18:00
결혼 1년만에 꼴보기 싫은 아내…"권태기를 이유로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1년 만에 '권태기'라며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 남자◇ 권태기가 왔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받아들여질까요?Q) 저와 아내는 작년 8월 초 혼인신고를 한 ...장윤정 변호사 2020.08.25 17:56
무효와 취소 그리고 계륵, 여기에 약간의 기획부동산
무효와 취소, 그리고 계륵, 여기에 약간의 기획부동산 얘기까지닭갈비, 그러니까 계륵(鷄肋)입니다.간단히 ‘저 먹자니 싫고, 남 주자니 아깝고’로 요약할 수 ...유동주 기자 2020.08.15 06:01
미래사회와 세금 '기본소득'
미래사회에서 인간이 AI에 의하여 대체되고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이로 인해초래될 국가의 세수 일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박정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0.08.14 14:00
‘얼마면 돼?’라고 한 쪽 눈을 잃은 하후돈에게 물으신다면…
‘얼마면 돼???’라고 한 쪽 눈을 잃은 하후돈에게 물으신다면…위의 충신이자 맹장으로 이름 난 하후돈의 첫 번째 이미지는 한 쪽 눈을 안대로 가린 모습입니다...남민준 변호사 2020.08.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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