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지난 19일 개최된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 섬유센터빌딩에서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미국·EU·일본의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엔 학계·업계·법조계 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김갑래 박사(자본시장연구원)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의 최신동향과 시사점'을,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장)가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전망과 사업 전략'을, 이성산 대표(솔라나 슈퍼팀코리아 리드)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를 각각 발표했다.

김 박사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환경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 발제를 통해 미국, EU, 일본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 박사는 "증권 결제 및 무역 결제 효율성 제고, K콘텐츠 등 국가경쟁력 상품을 활용한 해외 시장 개척 등을 고려한 특화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전략적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내 입법 현황과 함께 국내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 진출 시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컨소시엄구성을 통해 참여하려는 흐름을 보면 크게 세 갈래"라며 "△은행 연합체 △금융투자업자간 연합 △다수의 핀테크사업자들의 연합체 등으로 모아진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자본금 규모가 작은 형태로 입법될 경우 단독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외 입법형태에 따라 컨소시엄형태의 지분참여나 대규모 유통사(온?오프라인 상거래)와 페이먼트업체, 가상자산사업자 및 은행연합이 부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