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중앙선을 따라 도로 한가운데를 역방향으로 걷다 과속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1.05 09:00

구치소와 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민들의 법감정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서...안채원 인턴기자   2019.01.04 05:02

#"교도관 1명이 100명 내외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실(수용실)에서는 폭행, 자해, 자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밀수용 때문에 교정·교...김종훈 기자   2019.01.04 05:01

주민(가명)씨는 최근 6개월간 인턴으로 일했던 A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민씨가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할 당시 회사와 체결했던 계약서...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9.01.04 05:00

“사기를 당하고 나서 일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도 있어요. 전화 해서 울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보는데 일단 고소부터 하라고 하죠. 그런데 ...김종훈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9.01.03 18:40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사기피해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지난달 28일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 할머니의 이웃 정모씨가...김종훈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9.01.03 18:30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1.01 05:00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다.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을 만들어가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황국상 기자   2018.12.30 14:04

민호(가명)씨는 최근 캐피탈 회사로부터 차량을 경매에 넘길 거라는 문자를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민호씨는 1년 전 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사와 할부 거...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28 14:10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기자   2018.12.25 05:00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지난 1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13명 가운데 징계를 받은 건 8명입니다. △이규진·이민걸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2.24 05:00

지난달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국회에 '법관탄핵'을 사실상 촉구하는 결의를 한 뒤 법원은 한달째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누가 법관탄핵 발의부터 의결...김종훈 기자   2018.12.17 05:00

"다들 힘들고 상처받고 성과도 내지 못할 거라면서 말렸죠."2014년 11월,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60·사법연수원 11기·전 대법관)가 삼성전자 반도체...황국상 기자   2018.12.13 11:27

“제 사주가 누구나 찾아와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게 해주는 '나무'래요.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건 타고 났죠.”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단독...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2.13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