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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의 PPL] "사시도 합격 못한 조국과 박상기가…"
“너 변호사야? 아니면 당장 나가!”백발의 70대 원로 변호사 A씨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2층 카페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종종 하는 말이다.커피 ...유동주 기자 2019.01.09 05:00
"저출산 시대에 낙태라니" vs "여자가 출산 도구냐"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1.08 09:40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사망…운전자 실형 아닌 벌금 300만원, 왜?
보행자가 중앙선을 따라 도로 한가운데를 역방향으로 걷다 과속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1.05 09:00
"왜 세금을 범죄자 위해 쓰나?" vs "교화 위해서라도···"
구치소와 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민들의 법감정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서...안채원 인턴기자 2019.01.04 05:02
"5평짜리 방에 12명이 갇혀"…터져나가는 감방
#"교도관 1명이 100명 내외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실(수용실)에서는 폭행, 자해, 자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밀수용 때문에 교정·교...김종훈 기자 2019.01.04 05:01
6개월 인턴 몸 바쳐 일했는데…"내일부터 나오지마"?
주민(가명)씨는 최근 6개월간 인턴으로 일했던 A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민씨가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할 당시 회사와 체결했던 계약서...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9.01.04 05:00
[MT리포트] 사기 그 후…사기꾼은 안잡히고 피해자는 우울증
“사기를 당하고 나서 일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도 있어요. 전화 해서 울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보는데 일단 고소부터 하라고 하죠. 그런데 ...김종훈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9.01.03 18:40
[MT리포트] 한국은 어쩌다 사기범죄 1위 국가가 됐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사기피해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지난달 28일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 할머니의 이웃 정모씨가...김종훈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9.01.03 18:30
"상식이 무너졌다"…2018 충격의 서초동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1.01 05:00
[서초동살롱] 법조계를 뒤흔든 2018년 이슈는?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다.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을 만들어가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황국상 기자 2018.12.30 14:04
할부금 제때 못내 경매 넘어간 車 숨기면?
민호(가명)씨는 최근 캐피탈 회사로부터 차량을 경매에 넘길 거라는 문자를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민호씨는 1년 전 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사와 할부 거...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28 14:10
"이럴거면 판사도 선거로 뽑지" vs "솜방망이 징계"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기자 2018.12.25 05:00
[서초동살롱] '법관 징계'를 바라보는 삐딱한 시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지난 1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13명 가운데 징계를 받은 건 8명입니다. △이규진·이민걸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2.24 05:00
"정의의 여신은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달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국회에 '법관탄핵'을 사실상 촉구하는 결의를 한 뒤 법원은 한달째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누가 법관탄핵 발의부터 의결...김종훈 기자 2018.1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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