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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리포트] M&A 요즘 대세 '진술보장 보험'이 뭐길래…
# 글로벌 투자은행(IB) 맥쿼리는 올초 국내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리클린의 지분 95%를 600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는 매도자인 이음 사모펀드(PE)와 코...황국상 기자, 백인성(변호사) 기자 2017.10.01 06:00
[the L 리포트] 공무원 아들 찍어놓고 뽑으면 '뇌물'?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3일 구속됐다. 하 전 사장은 2015년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9.24 09:36
[the L 리포트] 공정위가 "기업 쪼개라" 명령?…"위헌 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강제로 쪼개도록 하는 '기업분할 명령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점에서...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9.17 05:00
[the L 리포트] 판결 한달 후 공시?…불공정거래 우려
상장사에 대한 중요한 소송 결과가 나온 뒤 경우에 따라 길게는 한달 이상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공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황국상 기자 2017.09.11 07:56
[the L 리포트] '드래그얼롱'이 뭐길래…사상 첫 소송, 승자는?
PEF(사모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의 자금회수를 위한 안전장치인 '드래그얼롱'(Drag Along) 조항을 둘러싼 국내 첫 소송이 2라운드를 맞았...황국상 기자 2017.09.03 11:48
[the L 리포트] 최저임금 안 지키면 3배로 물어줘?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이란 목표 아래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16.4% 인상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27 05:00
[the L 리포트] "5년간 경쟁사 못 가"…'전직금지 약정' 지켜야할까?
# 기능성 염료를 만드는 A사에서2006년부터기술연구소 부장으로 일하던 B씨는 2008년 퇴직 후 동종 제품을 만드는 업체를 차렸다. 그런데 B씨는 A사 입사 당...황국상 기자,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8.20 05:00
[the L 리포트] "귀사는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대응법은?
얼마 전 중견 제조업체 A사는 한 국내 로펌으로부터 "귀사의 직원들이 500만원짜리 정품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사용해 B사가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황국상 기자 2017.08.13 05:00
[the L 리포트] '갑질'에 '뻥' 뚫린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갑질'은 나는데 현행법은 기고 있다. 가맹점 사이의 거리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가맹점주끼리 단체를 만들어도 본부가 협상을 거부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8.06 05:00
[the L 리포트] '부르는 게 값' 감리비·'깜깜이' 광고비…커피가맹점의 눈물
화려한 카페 뒤에는 가맹점주들의 눈물이 있었다.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이 지정하는 시공업체를 쓰지 않고 직접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가맹...백인성 기자 2017.07.31 05:01
[the L 리포트] '사채금리'에 '노예계약'···치킨집의 진실
△계약 위반시 위약금은 가입비의 2배 △대금 연체시 연 24~25% 이자 부과 △계약 해지 후 2년간 동종 영업 금지.우리나라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7.23 15:35
[the L 리포트] 사내하청 근로자들, 정규직 전환될까?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지난 2010년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사내하청 근로자 1941명은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황국상 기자,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7.16 05:01
[the L 리포트] '햄버거병', 맥도날드 책임 땐 징역형·손해배상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에 휘말린 한국맥도날드가 검찰에 피소되면서 맥도날드가 부담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과실이 인정된다면 맥...백인성(변호사) 기자, 황국상 기자 2017.07.09 11:38
[the L 리포트] 나는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중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에 붙여진 이름이다.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 정규직과 같지만 월급 등 처우는 비...황국상 기자, 이태성 기자, 송민경 기자 2017.07.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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