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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만 찍은 사진은 저작물 아냐

[theL]저작권법상 책임은 없으나 민사상 책임은 물 수 있어 주의


제품 자체만 놓고 찍은 사진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에 따르면 사진작가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제품 사진에 대해서 저작물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품 사진은 피사체인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원고의 어떤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A씨에게 B회사의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보통 사진의 경우 그 피사체의 선정이나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등 포괄적인 촬영 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이 드러날 때 저작물로 인정한다. 따라서 제품을 그대로 찍은 A씨의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제품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민법상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한다.

 

A씨는 B회사로부터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의뢰받고 제품 자체가 잘 드러나도록 사진을 찍었다가, 이 사진이 본인 승낙 없이 서울 시내 백화점들의 가이드북에 사용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 판결팁=사진 작가가 찍었다고 하더라도 제품 그대로 찍은 사진들은 사진을 찍은 사람의 개성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의류 쇼핑몰에서 의류 자체를 옷걸이나 바닥에 펼쳐놓고 찍은 사진들은 저작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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