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절차 잘못된 주총 결의…모두 무효?

[theL]大法 "절차 미준수 주총, 주주전원 참석했고 이의 없었다면 '유효'하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한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17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이 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개최 절차가 잘못된 주총 결의는 무효일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자신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며 낸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주총이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어도 주주 전원이 참석해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뤄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주총을 누가 열 수 있는지, 어떻게 열 수 있는지 절차를 제대로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법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는 주주총회 관련규정들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주총 소집은 이사회 또는 소수 주주가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소수 주주란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총주식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다. 주총에 앞서 주총 날짜와 시간, 장소, 안건 등을 모든 주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주총에 대한 규정은 모두 지켜져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문제삼지 않는 사례가 있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주총이 이뤄졌을 때에도 주주전원이 참석했고 이의가 없었다면 그 주총은 유효하다. 이는 주총 결의에 문제삼을 수 있는 주주들이 이미 그 주총에 참여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판결팁=주총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총을 소집했더라도 주주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머니투데이 더엘(the L) 바로가기]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