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법원과 사법체계에 대한 경험과 신뢰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청권은 타 지역보다 법률서비스 경험이 많았고 호남권은 법원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 법률서비스 접근권 편차가 크고 그에 따라 법원·판사에 대한 신뢰도 또한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2016년 법원 신뢰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법원·판사 신뢰도와 법률서비스 이용경험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충청, 법원 홈페이지 이용률 '최고'…법률서비스 경험도 제주·강원의 '두 배'

세종특별자치시 등 정부기관이 많이 산재해 있는 지역 특성상 대전·충청·세종권 주민들은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60%에 이르는 등 타 지역보다 법률 관련 경험이 많은 편이었다. 이는 법률컨설팅 경험이 낮은 지역인 제주(25.2%), 강원(26.1%)에 비하면 배가 넘고 전체평균 44.3%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대전·충청·세종 주민들은 법 지식을 '법원 홈페이지'나 '주변인'에게 얻는 비율도 타 지역보다 높았다. 15.2%가 '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답해 전체 평균 6.3%보다 크게 높았고, 주변인으로부터 법 지식을 얻는 경우도 10.5%로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 주민들은 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1.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SNS를 활용한다는 답은 15%로 전체 평균 8.3%의 두 배에 달해 가장 높았다.

판사가 내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결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대전·충청·세종 주민들이 39.9%로 가장 높았다. 판사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제주와 광주·전라 지역민들은 각각 12.8%, 21.8%로 판사의 독립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 두 지역은 판사의 '비독립성'에는 77.1%로 높게 답해 판사에 대한 불신이 높은 편이었다.

◇충청 "'전관예우'가 독립적 판결 저해"…호남 66.1% "법원 안 믿어" 대구·경북 53.7% "법원 믿어"

판사의 독립적인 판결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대전·충청·세종 주민들은 타 지역보다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했다. 전관예우가 원인이라는 대답이 25.2%로 전체 평균 15.3%보다 월등히 높았고 강원 5.2%, 대구·경북 9.9%의 2~3배에 달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광주·전라지역이 29.4%로 가장 낮았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이었다. 대구·경북은 유일하게 과반 이상인 53.7%가 법원을 신뢰했고 전체 평균 37.2%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서울과 경기·인천도 각각 32.9%, 33.4%로 법원 신뢰도가 낮은 편이었다.

스스로 법지식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광주·전라지역민이 42.6%로 가장 높았다. 호남지역은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반면 법지식에 대해선 자신감을 나타낸 셈이다. 강원지역은 법지식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28.8%로 가장 낮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