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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가맹계약 해지후 '구' 붙여 같은 상호 NO…같은 장소 영업은 OK

[theL] 대법 "가맹계약 종료땐 '구' 붙이더라도 같은 상호 사용 안 돼"

거리의 간판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머니투데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이 끝난 뒤 예전이라는 의미로 '구'를 붙여 기존 간판을 계속 내걸 수 있을까. A씨는 가맹계약이 해지됐는데도 '구 A보쌈'과 같은 상표를 '원조 B보쌈·족발'이라는 자신의 가게 이름 오른 쪽에 작은 글자로 점포 앞 입간판 등에 기재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이것이 잘못됐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은 가맹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여전히 간판에 예전 이름을 기재해 다툼이 벌어진 상표권 침해 및 부정 경쟁 행위 중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 상고심에서 가맹점주 A씨가 예전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2010마260)

재판부는 "특정 가맹본부의 주력 상품과 동일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가게에서 계약이 끝난 후에도 예전 이름과 상표를 표시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와 어떤 영업상·조직상·재정상·계약상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가맹본부가 가처분을 신청한 상표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상표 서비스표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상표법상의 금지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 서비스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적인 권리인 금지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표들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인정될 수 없다.


가처분 결정 후 본안 사건으로 넘어간 후엔 A보쌈과 원조 B보쌈·족발이라는 상호가 유사한지가 문제 됐다. 유사 상호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고 그 전까지는 확정할 수 없는 문제다. 결국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상호에 대해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사 상호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가맹계약이 끝난 후 가맹점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은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은 상표 등을 사용하거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권리 등 가맹계약상의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뿐 영업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선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판결팁= 이미 등록된 상호에 대해서 유사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유사 상호인지 아닌지는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가맹계약이 끝난 후 '구'자를 붙여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 경쟁의 소지가 있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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