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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뉴스1 |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기관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 등 5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등은 학교 보건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학교보건협회가 전국 각 지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과정에 지부장 자격으로 함께 했다. 이들은 스스로 조달한 자금으로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의사를 고용하는 등 병원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김씨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지부장으로 참여했을 뿐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피고인들은 직접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했고 임대차보증금, 의료장비 구입, 직원 급여 등 비용도 알아서 처리했다"며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접 관리에 나선 사실에 비춰 피고인들이 해당 병원을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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