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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허위보도 피해' 방송사 상대 손해배상 구하는 방법

[케이스 프레소] 조우성 머스트노우 변호사

◇ 사건 개요


A종합편성채널에서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라는 제목으로 닭고기 유통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 내용 중에 "유명한 칼국수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고명으로 올라온 닭고기가 좀 질기고 냄새도 나는 것 같았다"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소개.


닭을 납품하는 업체를 취재하면서 "납품업체가 냉동닭 유통기한인 10일이 지난 닭들을 납품하고 있다"고 방송.


방송에는 명동교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칼국수의 특이한 모양과 내부 인터리어를 본 누리꾼들은 이 음식점이 명동교자라고 지목. 이후 인터넷에는 명동교자를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짐.


명동교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이나 냉동됐다가 해동된 닭을 납품받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 1심 판결: 원고(명동교자) 패소


- 판결 이유: 현장취재로 닭을 해동해 작업하는 사실과 냉장보관 해야 할 닭을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냉동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에, 방송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판단됨.


◇ 2심 판결: 서울고법은 1심을 취소하고 채널A가 정정보도를 할 것과 명동교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판결 이유: 냉동 닭 유통기간이 1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명동교자가 납품받은 닭은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아 폐기대상이 아님 것이 확인됨.


따라서 방송 중 유통기한 10일이 지난 폐기용 닭을 사용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음.


방송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고, 명동교자가 적지 않은 매출 피해를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5000만원이 적정하다고 보임.


◇ Advice


종전에는 법원이 언론의 사실확인에 다소 오류가 있어도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언론의 사실확인의무를 강화하면서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유의해야함.


부정확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원에 정정보도,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슴. 부정확한 언론보도로 재산상의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청구하는 게 유리. 다만, 위자료 액수 산정은 법원에게 많은 재량권이 있음.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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