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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계약때 과도한 '위약벌'은 무효

[the L][조우성의 케이스 프레소] "위약벌 적정선은 계약금의 2배이하"



◇ 사건 개요


A씨는 B씨와 함께 2005년 10월 회사를 설립한 뒤 발행주식 총수 6만주를 나눠가졌다.

하지만 회사 경영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반복되자 이듬해 A씨 등 3명이 가진 주식을 B씨 등 2명에게 몰아주고 58억 원을 받은 뒤 동업관계를 청산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146억원의 '위약벌'을 물기로 했다. 하지만 B씨 등이 약속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으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1, 2심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동업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서로 불신이 심해 합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필요했던 점에 비춰보면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원고의 위약벌 청구가 인정된 셈이다.

◇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5년 12월10일 이 사건의 상고심(2014다145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되는데, 이번 사안처럼 계약금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벌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 Advice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의 일종이다. 적절히 활용하면 계약을 이행하는 데 강제효과가 있다.

다만 위약벌 액수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위약벌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아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 결국 이렇게 되면 위약벌 규정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

위약벌 규정을 둘 때에는 그 상한선을 계약금의 2배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위약벌 규정을 두어야 할 만큼 그 계약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약서에 기술적으로 표현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말 중요한 계약에서 위약벌이 적절한 지 의문이 있을 때에는 법률전문가에게 최종 점검 받을 것을 권한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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