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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된 제도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경우 여러 차례 금융감독원 지침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신규대출계약과 갱신계약에 한해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일부 대부업체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한 법인대출의 경우 법인 사업자의 실질적 대표자에게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수의 대부업체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대부업체는 연대보증 폐지에 적극 참여해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대보증을 폐지한 금융기관들도 기존 연대보증은 유효한 만큼 기존 연대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즉 연대보증 폐지는 연대보증제도를 규율하는 민법 등 법률의 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처럼 법률상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대부중개업체 등이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됐다며 채무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대보증을 해줘도 효과가 없다며 연대보증 계약을 유인하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보증인을 속이기도 한다.
보증인이 전화로 보증확인을 하면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는 이후 말을 바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보증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한다. 보증인 측에서 이같은 보증채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대부업체들은 보증서류에 서명날인했다는 녹취를 증거로 보증인을 고소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압박한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연대보증계약 체결을 자제하고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와 통화할 때 녹취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면 해당 법률에 따라 주채무자의 개인파산, 개인회생,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보증채무도 조정받을 방법이 있다. 보증채무자의 채무조정절차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절차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보증채무자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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