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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높아진 법원의 사실검증 기준…"언론보도 유의해야"

[the L][조우성의 케이스 프레소] "허위사실 기초로 언론보도…손배 책임"


◇ 사건 개요


한국소비자TV는 2012년 3월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제품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해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했다.


이후 하이트진로는 이 내용을 축약한 동영상을 만들어 일선 영업사원에게 배포하고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퍼뜨렸다.


롯데칠성음료는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의 행위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지난 13일 피고 하이트진로와 피고 한국소비자TV는 공동으로 33억원을 원고 롯데칠성음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


하이트진로는 자사 광고대행사의 대표이사가 허위 내용의 만화동영상을 올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방송 내용을 편집하고 예산을 투입해 불법 마케팅을 하고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했다.


한국소비자TV는 특정 소주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소주 매출 감소에 대해서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한국소비자TV는 허위 제보와 인터뷰에 기초해 방송을 했고 이후 하이트진로는 불법 마케팅을 해 롯데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므로 두 회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 Advice


언론사의 방송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방송 자료를 근거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마케팅 방법을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법원이 예전보다 언론사의 사실검증에 대한 기준을 높이 보고 있으므로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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