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 관련 긴급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27일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마지막이 될 제58회 제1차 사법시험(사시)이 치러진다. 지난 14일 출제위원들은 이미 합숙에 들어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이번 사법시험이 마지막 사법시험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관련 규정이 만들어져 2016년 마지막 1차 시험을 보고 2017년 제2, 3차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붙어야만 내년 2, 3차 시험 응시기회가 생기므로 이번이 사시 수험생들에겐 마지막 기회다.

이번 1차 시험에선 총 지원자 5763명 중 작년 시험의 1차를 합격해 1차 시험이 면제되는 310명을 제외한 5453명이 응시한다. 과연 경쟁률은 어떨까.

법무부의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종합격자의 2~2.5배수를 1차 시험 합격자로 정하는 관례가 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올해 최종합격자는 100명이다. 이제까지의 공식대로 추정한다면 1차 시험 합격자는 250명이다. 이에 따라 5453명 중 250명(추정)을 뽑는 마지막 1차 사법시험 경쟁률은 21.8대 1이 될 전망이다.

불합격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불안감은 경쟁률로 나타났다. 지난 해 1차 사법시험에서 응시 5768명에 합격 347명으로 16.6대 1이었던 경쟁률은 올해 21.8대 1(추정치)로 더 높아졌다.

1963년 처음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 온 사법시험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현재 국회에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의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존치 4년 연장 방안으로 올해 사시가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수험생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법의 개정까지 이뤄지진 못 했다. 당시 논란 끝에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변호사 양성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될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현재 멤버를 구성하는 중이다.

게다가 오는 4월 13일은 총선이다. 더 큰 정치적 사안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협의체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순 있지만 실제 법이 개정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쉽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 힘을 얻는 이유다.

사시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사시 폐지가 몇 년이라도 유예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은 글들이 많다. "시험이 코 앞이라 떨린다"며 당일 컨디션 조절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답하기도 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