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 104명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이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부장판사 이성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청구한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일체 국회에 통고한 바 없고 국무회의 심의나 관계 국무위원들이 이와 같은 절차를 지켰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며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및 일련의 조치들을 지켜본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불편과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게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보내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원고인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