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우 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는 "채권자들이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연대보증으로 쉽게 생각하면 새로운 채무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권의 개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 일부 폐지되긴 했지만 개인간 연대보증제도는 폐지 된 게 아니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례법' 등 채무자들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는 개선이 일부 있었지만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지적했다.

회생·파산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최동욱 법무법인 서율 변호사는 "박보검의 사례는 법인 채무였지만 아버지의 개인채무였다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했어야 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기채무를 미성년자인 자식에게 특별대리인도 없이 연대보증시켰다면 이해상충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 기고를 통해 "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한 법인대출의 경우 법인 사업자의 실질적 대표자에게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고 다수의 대부업체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연대보증제'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모든 연대보증이 일괄적으로 폐지됐다'고 잘못 알려져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심지어 일부 대부업체는 연대보증 폐지에 적극 참여해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대보증을 폐지한 금융기관들도 그전에 체결한 기존 연대보증은 유효한 만큼 기존 연대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법 등 연대보증제도를 규율하는 법률 개정으로 근본적으로 폐지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