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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골프장 입회금 반환 '유예기간 약관 유효'

[the L] "기간 만료 후 3개월 지나 입회금 반환…불공정 약관 아냐"


골프장 회원 가입 시 탈회할 경우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약정이 관련 시행령 규정 기간보다 길다고 적힌 계약서 내용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A씨 등은 골프장 정회원을 모집하는 H주식회사와 5년짜리 회원 가입계약을 했다. 계약 당시 H주식회사는 "회원의 탈회 시 '서면으로 반환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 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회칙을 회원모집약관으로 마련해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했다. A씨 등은 H주식회사와의 별도 개별 약정 없이 이 회칙에 동의한다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골프장 회원이 됐다. 


5년의 약정 기간이 끝난 후 A씨는 H주식회사에게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며 입회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H주식회사는 '3개월 내에만 반환하면 된다'는 약관을 들어 즉시 반환을 거부했고, A씨는 이 약관이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다.

 

A씨는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을 정한 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제1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감경하는 조항(제5호)은 무효로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9조 규정을 들어 H주식회사의 3개월 유예기간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단서에서 입회금 반환 여부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유예기간 약정이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다소 장기라는 것만을 기준으로 약관규제법 제9조에 위반돼 무효는 아니다"고 봤다.


또 △골프장 시설업자가 입회금을 유동자산의 형태로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어서 탈회를 신청한 회원들에게 반환할 입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예탁금제 골프회원인 A씨는 입회금 반환 요청이라는 방법 이외에도 회원권 거래소 등을 통하여 그 회원자격을 양도함으로써 입회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점, △입회 후 5년이 경과한 상당수 회원들이 한 번에 반환을 요청할 경우 그 액수가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는 점, △골프장 시설업자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3개월의 유예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유예기간을 정한 회칙이 회원모집약관으로 첨부될 때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예기간 약정은 회원가입계약 내용에 편입됐다고 봐야 하고, A씨가 약관상 입회금 반환의 유예기간이 시행령보다 다소 장기라는 것만으로 가입계약 체결을 거부했거나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예기간 약정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판결 팁 = 골프장 회원 가입과 같이 거액의 입회금을 내고 상당 기간 회원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가입 계약을 하는 경우, 입회 원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약관 형태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경우가 많다. 


대개 사업자 측은 입회금 반환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회원 입장에서는 기간 만료 즉시 금액을 반환 받기를 원한다. 위 사례처럼 법원은 회원권 기간 만료 시점이 비슷한 다수 회원들이 한 번에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더 고려해 몇 달의 반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골프장 등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스스로 미리 약관에 입회금 반환 유예기간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입회금을 탈회시나 기간만료 후 '즉시'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설정된 계약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 관련 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회원의 보호)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1. 여객운송업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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