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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시 '자녀양육안내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내용 추가

법원이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등 절차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오는 5월부터 추가할 계획이다.

대법원 예규 등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 후에도 이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혼 후 면접교섭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오는 5월부터는 여기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과 이 중 다수의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이혼 부모나 재혼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수하는 자녀양육안내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 가정법원 법관들이 모인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지침서를 만들어 전국 가정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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