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등 절차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오는 5월부터 추가할 계획이다.
대법원 예규 등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 후에도 이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혼 후 면접교섭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오는 5월부터는 여기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과 이 중 다수의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이혼 부모나 재혼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수하는 자녀양육안내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 가정법원 법관들이 모인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지침서를 만들어 전국 가정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등 절차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오는 5월부터 추가할 계획이다.
대법원 예규 등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 후에도 이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혼 후 면접교섭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오는 5월부터는 여기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과 이 중 다수의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이혼 부모나 재혼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수하는 자녀양육안내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 가정법원 법관들이 모인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지침서를 만들어 전국 가정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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