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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뉴스1 |
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방송대 등 정규 4년제 대학외의 방법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해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은 57명에 이른다. 이는 5년간 로스쿨에 입학한 1만410명 중 57명으로 0.5%에 불과하다. 하지만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만458명 중 20명만 독학사 등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인 점에 비춰보면 약 3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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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특히 학사학위가 수여기관과 전공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받거나 학력을 인정받아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졸업자나 무학자라고 해도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뒤 다양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헌재 결정은 사법시험법에서 법학 35학점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한 규정에 대해 독학사시험 등 응시자격요건 구비를 위한 다양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일부 사법시험응시자에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에 비해 매우 큰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춘 점 등을 고려해 합헌 결정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의 결정"이라 설명했다.(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 등 참조).
이어 "헌재가 변호사자격 취득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법시험법과 법학전문대학원법의 위 규정이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재 결정은 2014년 11월 A씨가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따라 학사학위가 없으면 입학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자신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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