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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3월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사에서 청년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핵심으로 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민의당은 청년일자리 지원,청년학비 경감, 청년권익 보호 등 3개의 실천방안을 제시한 10개 공약을 발표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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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이 3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정책공약집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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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3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공약집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정책공약집을 내놓고 공약을 통한 표몰이에 나섰다. 주요 정당들이 '경제살리기'에 집중한 공약을 쏟아낸 가운데 '법조'분야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더민주, 저소득층 로스쿨 '진학기회 확대' 약속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각 정당 정책공약집을 검토한 결과 20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폐지와 법조인 양성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에 대한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거나 폐지하고 로스쿨로 일원화하겠다는 등의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사시폐지와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을 고려해 구체적 공약을 꺼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지방 우수인재에 대한 로스쿨을 포함한 전문대학원의 '의무 할당제'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른바 '흙수저 대물림'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로스쿨과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해 전문직업인이 되는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5% 이상'으로 돼 있는 로스쿨 특별전형 비율을 어느 정도 늘릴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로스쿨이나 사시폐지 등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 총선 공약을 통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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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더민주 '서민 금융보호' 공약 -국민의당 '다중대표·집단소송' 도입
새누리당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에 법률지원단을 설치해 파산절차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정책을 공약했다. 서민 대상의 사금융에 의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공약을 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만원 이하 년 이상 연체 채권 즉시 일괄소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소액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소제기 금지 및 매각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신용채무만 존재하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
축하고 금융소비자분쟁조정기구 설치로 소액 금융분쟁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에선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내걸었다. 상법 개정으로 자회사의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게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표소송의 소제기 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확대하고,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감면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비자기본법'도 개정해 독과점행위 및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 집단피해가 있는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도 약속했다.
◇더민주, 대법원·검찰·군사법원 개혁 공약
새누리와 국민의당이 법원·검찰 관련 총선 공약을 생략한 것과 달리 더민주는 법원·검찰에 관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와 '법관인사위원회 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그리고 '노동법원 도입 추진' 등 기존 당론으로 주장하던 내용을 총선 공약에 담았다.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위원회 구성',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검사 국가기관 편법파견 원칙적 금지'도 내걸었다.
대법관 다양화를 위해선 '여성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학계·시민단체·재야법조 출신 대법관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군사법원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군지휘관의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폐지를 약속했다. 현재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는 지난해말 관련법 개정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더민주는 이를 아예 없애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와 비군사범죄에 대한 민간 이첩 그리고 헌병·기무부대 등 군 수사기관에 대한 군 검찰의 지휘감독권 도입도 약속했다.
또한 당론으로 주장하던 평시 군사법원 폐지, 항소심 군사법원 폐지와 2심부터의 민간법원 재판담당추진도 공약했다. 정의당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입장을 더민주와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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