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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3년 간 교제하다 2년 전 헤어졌다. A씨는 B씨가 새 여자친구인 C씨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된 뒤 둘을 갈라놓기 위해 2014년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앱을 설치하고 C씨 행세를 하면서 C씨 사진과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후 C씨 행세를 한 사실이 들통난 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관련 판결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다른 사람 행세를 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옛 남자친구의 현재 애인인 C씨 행세를 하며 그의 연락처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넘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0112)
[판결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서 정한 명예훼손 요건 가운데 '사실을 드러내어'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뜻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남성들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장해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Advice
피고인의 행위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아니라는 것을 명시했다.
결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인 척 행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다.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규정이 마땅히 없다는 결론이다.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형벌 법규 해석의 엄격성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다.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형벌 법규 해석의 엄격성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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