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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난간없는 주택옥상서 아동 추락사…법원 "집주인 배상책임"

[the L][ 케이스프레소]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추세"


◇ 사건 개요
A군(사망 당시 12세)은 2012년 친구인 B군의 집에 놀러갔다 B군의 집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A군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장난을 치다가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도중 사망했다.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이었던 B군의 집 옥상에는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A군 부모는 "집주인인 B군의 아버지가 추락을 막아주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도록 그대로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이 사건 제1심은 "추락사고에서 B군의 아버지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24부(이은애 부장판사)는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7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14나 2044299)

[판결 이유]
B군 아버지가 기존 설치된 옥상 난간을 뜯고 방수공사를 한 뒤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거나 옥상에 사람이 출입해 추락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다만 A군이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옥상에 올라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옥상 가장자리까지 간 잘못이 있다. B군 아버지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

◇ Advice
특정한 시설(공작물)을 소유, 관리하는 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과실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법원에서는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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