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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저희 회사 임원 가운데 하나가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회사의 중요한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출된 자료가 반드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출된 자료 법률에서 규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 해도 해당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자료를 유출한 행위자에게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돼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어야 하고 △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자산에 해당할 것이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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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는 공지내용의 자료라면 이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될 수 없고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영업용 자산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한 마디로 소송에서 그 자료내용이 공지된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자료 자체는 공지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 내용이 공지된 정보의 조합이라든지, 공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지된 내용으로 불 수 있는 경우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해당 자료의 반출로 인해 자료의 보유자에게 손해가 생기고 자료를 입수한 자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자료를 무단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역시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유출행위자의 회사 자료의 반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유출행위자 또는 자료를 입수한 회사에 발생한 이익을 입증한다면 유출행위자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해당 자료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입했고, 경쟁사도 그와 같은 자료를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경우 경쟁사가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자산에 해당합니다.
즉,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경쟁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반출된 자료가 실제 영업에 사용됐다는 사실 또는 적어도 조만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하는데 성공하면 자료를 경쟁업체에 무단으로 유출한 임원에 대해 문제없이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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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머스트노우 변호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 출신으로, 기업 자문과 소송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 엘(the L)에 영업비밀과 보안문제와 관련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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