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협의회가 국회에 '국정감사'용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변호사법' 규정에 따른 게 맞다. 그런데 해당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2013년 4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가 모두 한 목소리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대법원·법무부·변협으로부터 예산의 3분의 1씩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어 이들의 통제하에 있다. 결국 전관예우를 막자고 만든 법조윤리위원회가 전관 변호사 자료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막는데에 대법원·법무부·변협이 뜻을 함께하는 셈이다.

◇대법원·법무부·변협, 전관 자료 국감제출 규정 신설에 한 목소리로 '반대'

사법개혁이라는 좋은 취지로 설립된 협의회 설립목적에 비춰보면 국감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회의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등 자료요청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 법조 3륜은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돈을 번 내역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들여다 보는 것을 제한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의원들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싫다는 것이다.

2013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당시 박영선·이춘석 더민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내용엔 '국회의 요구(국정감사 포함)에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대법원·법무부·변협의 반대로 결국 '국정감사'에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결국 국회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황 총리처럼 전관 변호사이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에 전관 변호사 문제가 끼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을 협의회로부터 받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전관예우'에 대해 국회 국감이나 법사위 회의에서 의원들은 수임내역 자료도 받지 못한채 '호통'만 치는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

◇법무부 전관 신고센터, 5년간 131건 신고받았지만 실적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