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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의도적 왜곡으로 '창작성' 들어간 지도는 저작권 인정돼

[the L] 지도 특성상 저작권 인정 어렵지만 의도적인 왜곡 등 창작성 인정돼 저작권법 보호대상


A사는 지도를 만드는 회사로 특정 지역에 대한 관광 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는 의도적인 왜곡 표현을 사용해 특정 지역을 크게 나타내거나 관광명소들을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배치했다.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지도를 만든 것이다. 그 후 B사가 A사와 유사한 지도를 만들자 A사는 B사가 자신의 회사와 유사한 지도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박태일 판사는 지도제작업체인 A사가 B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005가단12610 판결) 지도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지도의 특성상 창작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자연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지도의 특징이고 관련 기호들도 이미 약속된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형이나 건물 등을 그대로 표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드는 사람만의 개성을 표현한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창작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 사건에서 A사의 지도는 지도를 만들면서 관광이라는 목적에 맞도록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지도를 만들었다. 실제 자연 현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아니라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됐다.


지도의 경우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된다"면서 "일반적으로 지도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2001다50586 판결)


지도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다.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면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지도처럼 창작성을 인정받기 힘들어 보이는 물건이라도 자신이 특별하게 개성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다면 저작권 등록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물건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창작성이 가미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 판결팁=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창작성이 있는 것에 한해 인정된다. 지도는 그 특성상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의도적 왜곡 등 관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도라면 그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지도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다.  


◇ 관련 조항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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