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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전결권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로 봐야"

[the L][케이스프레소] "근로자 해고땐 사유와 시기 꼭 서면 통지해야"

◇ 사건 개요

지난 2013년 10월 동양그룹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다. 사원으로 입사해 이사와 상무보 등으로 승진해 일하던 정씨 등은 이때 해임됐다.
 
이들은 회사가 적법한 해고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원고들은 임원이었기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절차는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 관련 판결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동양그룹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일하다 해임된 정모씨 등 7명이 동양그룹 회생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2015나 201745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

정씨 등은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

정씨 등이 임원에게 적용되는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적용 받았고 차량과 접대비 등 일반 근로자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서면 통지도 없이 이들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동양그룹은 정씨 등이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 총 1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달 500만~8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

◇ Advice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책이 '이사'인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들어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대다수 기업에는 미등기 임원들을 두고 있는데 그들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에서는 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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