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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치매 환자도 유언 능력이 있다?

[the L][케이스프레소] "유언자의 병 중할땐 '유언공정증서' 방식 유언 사용해야"


◇ 사건 개요

50억원대 자산가인 A씨는 2007년 10월 '아내와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3자녀에게 전 재산을 나눠준다'는 유언장을 남긴 채 사망했다.
 
A씨는 2000년부터 치매를 앓았다. 그는 1996년 첫 유언을 남겼는데 그 땐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했다. 이후 A씨는 2003년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 내용을 바꿨다가 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07년 10월 아내와 장남을 뺀 자녀에게 나눠준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바꾸는 유언장을 남겼다.

그러자 상속에서 제외된 A씨 장남은 "아버지가 치매 상태로 의식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한 유언인 만큼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1심 재판부는 "마지막 유언을 할 때 A씨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유언장 작성 당시 기도에 튜브를 삽입한 상태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다르게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유]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취지를 작성한 다음 서면에 따라 유증대상과 수유자에 대해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이에 유언자가 답변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과 경위 등을 볼 때 유언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유언장은 유효하다.

A씨 치매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혈관성 치매였고 '그렇다', '아니다' 정도의 간단한 의사표현은 할 수 있었던 상태였음을 볼 때 유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 Advice

유언자의 병이 중할 경우, 나중에 유언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언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유언자가 말하는 유언전문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낭독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을 통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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