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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A사에서 일하던 K씨는 사내 협력부서 송년회 회식에 참석했다.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잠깐만 참석하려고 했는데, 건배 제의가 오가면서 소주 2병을 마시게 됐다.
K씨는 회식이 끝나기 전인 오후 7시에 회식 자리를 떠났지만 집으로 가던 중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했다. 아내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K씨는 회식이 끝나기 전인 오후 7시에 회식 자리를 떠났지만 집으로 가던 중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했다. 아내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607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
K씨가 참석한 회식이 비록 협력부서가 개최한 회식이긴 하지만 회사의 공식 행사였다. 협력부서가 회식 때 이전부터 K씨 소속 부서 근로자들을 관례적으로 초청해 왔기 때문에 K씨가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잠시 들를 생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회식이 사측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에 이뤄졌고 사망 사고의 원인이 과음으로 보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날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었고 사측이 과음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유도 내지 방치한 이상 그 음주에 따른 사고도 사측의 위험영역 내에 있다. K씨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를 K씨 개인의 위험영역으로 치부할 수 없다.
◇ Advice
회식 술자리 과음으로 사고가 났다고 해 무조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인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의 업무연관성에 대해 다소 좁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당해 부서가 아닌 관련 부서 회식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사측이 과음을 적극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유도 내지 방치한 이상 음주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데 그 의미가 있다.
◇ 관련 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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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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