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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처리 법안이 의원석에 놓여 있다./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국회법 71조에 따르면 의원 1명의 요구와 1인의 찬성이 있을 경우 소위 통과와 관계없이 안건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여야 지도부 및 여야 간사의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의 법사위 통과가 같은 사례다. 당시 법사위는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돼 있던 탄소법을 전체회의로 바로 상정시켜 의결한 바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4년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기업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 결과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개별 손해는 소액이라 소송비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가 동일 피해 소비자집단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공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면서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된 지 2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다. 그러던 것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재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 8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도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광범위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어도 일일이 소송에 나서야 한다"며 법안통과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법사위 여야3당 간사는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사시존치법안'(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직행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고시촌'이 있는 서울 관악을을 지역구로 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찬성이 있었다.
더민주의 소비자집단소송법 논의 요구는 새누리당의 '사시존치법안' 논의 요구에 대한 '맞불카드' 성격인만큼 두 법안은 '처리'이든 '폐기'이든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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