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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 받은 사항이 아닌 의료 행위에 대해선 처벌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49)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A씨는 2011년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을 교정하기 위한 보톡스를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1심과 2심은 A씨를 유죄로 봤다. A씨는 이에 상고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주입하는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주입하는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 치과의사측 "안면시술, 구강악안면외과의 진료 범위"
A씨의 변호인 김수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모두 변론에서 "현행 의료법상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사의 진료과목"이라며 "현행 의료법령상 구강악안면외과의 진료 영역은 곧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안면은 구강악안면에 해당되고 구강악안면외과의 진료 영역"이라며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구강악안면외과의 진료범위를 턱과 관련해서만 해석하는 예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과의사는 보톡스를 미용 목적이 아닌 턱관절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치료목적의 보톡스 시술 시에는 미용목적보다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위해가 없었다는 점은 치과의사들의 보톡스 시술을 하더라도 일반 의사들의 시술보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참고인 진술에 나선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는 "의료법에서 말하는 치과 의료행위의 범위를 '구강'만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악안면' 영역도 치과 의료행위라는 견해가 더 많다"며 "미국 등을 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치과에서 이마주름치료를 해왔을 정도로 치과의사는 안면 전체를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치과의 역사를 살펴보면 치과는 오래 전 의과의 세분 외과 영역으로 분리됐다"며 "구강악안면외과는 엄정한 심사 아래 자격을 부여하는 만큼 치과 단일 면허만으로 안면 전체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톡스는 실제로 매우 위험한 독소이지만, 의료용 보톡스는 사용량만 잘 지킨다면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물질"이라며 "치과의사의 시술로 위험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도 했다.
◇ 檢 "치과의사는 치아, 구강, 턱 진료만 가능…보톡스시술 위법"
검찰측 진술인인 김해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모두 변론에서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인 의료행위는 치아를 포함한 구강과 턱 부위에 대한 치료만이 가능하다고 한정 해석돼야 한다"며 "일본과 미국,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는 치아, 구강, 턱으로 치과 의사의 진료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치과 면허 이외에 내과 또는 외과 전문의의 소양을 갖출 것을 요하며 의사 면허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강훈 교수(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는 "해외 모든 영역에서 치과의사의 치료 범위를 치아와 구강, 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구강악안면외과과 치과의 한 전문과목이므로 치과의사가 안면 전반에 걸쳐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외국에서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순수한 치과의 영역이 아니라 치과와 의학의 외과가 융합된 전문 영역이지만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이름만 같을 뿐 치과의 영역에 한정된다는 차이가 있어 같게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전신 건강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다면 부작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며 "보톡스 미용 시술 역시 생명에 위해를 가져오는 심각한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어 의사만이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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