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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의사없이 간호사가 한 프로포폴 주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the L] "간호사는 의사의 의료행위 보조자에 불과"


프로포폴은 주로 수면내시경이나 간단한 성형수술에 마취제로 쓰이는 환각 증상을 동반하는 중독성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2011년 2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연예인들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으로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만큼 병원에서의 프로포폴 사용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의료행위라 할 수 있다.


우리 의료법상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와는 달리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의 범위 내에서 직접 환자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사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의 주도적인 판단 하에 프로포폴을 주사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내렸다.(2012도16119)


성형외과 의사인 A원장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X의원은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준다고 알려진 병원이었다. X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A원장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없이 직접 프로포폴을 제한 없이 투약해왔다.


이에 검찰은 B씨와 C씨를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A원장을 무면허의료행위 공범으로 각 기소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를 할 때 의사는 반드시 마취 전 환자를 문진 또는 진찰하고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마취제의 투여 여부와 그 용량을 결정해야 하며, 마취제의 투여 시에도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간호사 등에게 미리 확보되어 있는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해 간호사 등에게 프로포폴의 주사를 위임할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원장이 B씨와 C씨로 하여금 자신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없이 환자들의 정맥으로 프로포폴을 주입하게 하고 B씨와 C씨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 온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결국 대법원은 B씨와 C씨를 의료법 위반 무면허의료행위로, A원장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

 

즉, 대법원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C씨는 물론이고, 의료인에 포함되는 간호사 B씨의 경우에도 간호사 면허로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는 주도적으로 의료행위하는 의사의 보조자로서 그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하지 않아도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가 지시를 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방식의 의료행위가 실시되고, 이에 의사가 간호사와 공모해 같은 뜻을 가지고 동참했다면, 의사 역시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

   

◇ 판결팁=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의 범위에 간호조무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C씨의 환자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진료 보조 업무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80조의 2 제2항의 업무 범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

 

또한 간호사인 B씨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그 면허로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는 의사의 진료 보조로 한정되므로, 간호사 역시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이 직접 주도적인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그리고 의료행위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그런 위법 행위에 동참한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의사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지시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 자신에게 허용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를 유념하며,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에 따라 환자의 진료를 도와야 할 것이다.


◇ 관련 규정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80조(간호조무사)

②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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