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힘 있는 정치인이나 재력이 있는 수용자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30일 "집사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이를 지시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 총 13명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중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징계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7월 서울 구치소로부터 미선임 집사변호사 10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용자가 접견실에서 편의를 제공받게 할 목적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장기간 변호인 접견을 반복하거나 단시간에 다수의 수용자들을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변호사가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경우엔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30일 "집사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이를 지시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 총 13명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중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징계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7월 서울 구치소로부터 미선임 집사변호사 10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용자가 접견실에서 편의를 제공받게 할 목적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장기간 변호인 접견을 반복하거나 단시간에 다수의 수용자들을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변호사가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경우엔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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