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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
13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사위 간사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與간사, 박범계·이용주 野간사
새누리당은 권성동 위원장과 김진태 간사외에 윤상직·정갑윤·여상규·주광덕·오신환 의원이 법사위에 배정됐다. 더민주당은 박범계 의원외에 금태섭·이춘석·정성호·백혜련·조응천·서영교 의원, 국민의당엔 이용주 의원과 더불어 박지원 의원이 배정됐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법사위에 온다.
법사위원 정수는 19대의 16명보다 1명 늘어나 17명이 됐다. 여소야대를 반영해 야당이 10명으로 여당 7명을 넘어섰다. 19대에선 여야가 8명씩 동수를 이뤘다.
권 의원은 여상규·홍일표 의원과의 위원장 경쟁에서 먼저 1년을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여 의원이 다음 1년, 홍 의원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관례상 재선의원이 맡는 간사는 예상대로 재선의 김진태·박범계 의원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검찰출신 초선 이용주 의원이 간사역할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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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이지혜 더엘(the L) 디자이너 |
◇사시존폐 팽팽한 긴장감 예고…野 일부 사시우호 입장
국회 상원역할을 하는 법사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사법시험 존폐 등 현안의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19대와 달리 여당 위원장으로 바뀐 것에 대해 사시존치측에선 기대가 크다. 이상민 더민주 의원이 맡았던 때와 다른 양상이 전개되리란 기대다. 여기에 고시촌인 서울 관악을을 지역구로 하는 오신환 의원이 법사위를 전반기부터 맡게 된 것에 사시수험가는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법사위내 구성에서 여소야대가 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여당은 당론은 아니지만 사시존치에 우호적인 흐름에 있고, 더민주는 친로스쿨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의당은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상임위 의사결정은 국회법 제54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다만 관례상 의견이 대립하더라도 표결로 바로 가는 것은 드물고 의견이 갈릴 경우 의결을 미루고 논의를 연장한다.
사시존폐 법안을 담당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도 여소야대로 구성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만약 사시존폐 관련 법안이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표대결 양상으로 흐른다면 사시존치측엔 불리해 진다.
다만 야당 의원 중 백혜련, 박지원 의원 등은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여 향후 논의과정에서 사시존폐 향방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일본의 예비시험을 예로 들며 로스쿨 보완을 언급하기도 했다. 예비시험에 대해선 로스쿨측에서 반대하고 있어 백 의원의 입장 유지여부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박지원 의원도 19대 야당 법사위원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시존치를 주장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법사위가 여소야대로 구성됐지만 사시존폐에 있어선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심 큰 '법조비리 청문회'…野 전관비리 등 자료조사 착수
야3당이 공조해 열기로 했던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조비리 청문회 개최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현직 판·검사의 불법로비 연관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우려가 크다. 고질적 법조비리에 대한 전반적 수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운호 게이트로 한정된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따라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법조비리를 막기 위해 특검요구와 정치권 개입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국민의당은 법조비리를 당 정책위 차원에서 다루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더민주도 마찬가지로 법사위에 배정된 의원실을 중심으로 법조비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처럼 야당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개최 가능성이 큰 편이다.
다만 다른 사안과 함께 묶어 정치적 거래를 자주 하는 정치 현실상 단독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 경우에 따라선 야권도 다른 사안 청문회 개최를 위해 법조비리 청문회로 거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권이 요구하는 청문회는 정운호 게이트 이외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특위 및 청문회 △ 어버이연합게이트 청문회 △ 농민 백남기 사망사건 청문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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