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1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한 수원대학교가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8일 수원대 재학생·졸업생 42명이 학교법인과 총장, 이사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환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와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을 등록금 환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

수원대는 2014년 교육부 감사 결과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3년 연속 세출예산을 과대 편성해 907억원의 이월금이 늘어났고 2013년 3월 기준 적립금이 3244억9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대는 2010년과 이듬해 교육비 환원율이 74.2%, 72.8%로 대학평가기준에 미달했다.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는 같은 기간 0.88%, 0.25%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 평균인 2.13%, 2.79%와 비교했을 때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를 근거로 학생들은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감사로 드러난 상황을 감안하면 학교 측은 학생들의 실험실습비 등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다른 데 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금전으로마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