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발간한 노란봉투법 50문 50답 표지./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해석과 적용 범위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답을 제공하기 위해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은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일부 삭제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제한 등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을 4개 항으로 나눠 요약했다. 또 원청의 사용자성과 관련해 29개, 노동쟁의 확대와 관련해 11개, 노조 가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3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과 관련해 7개의 질문과 답을 각각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내하청이 아닌 부품 납품업체나 원청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2차 하청의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모회사와 자회사, 지주사와 계열사 관계에서 자회사나 계열사의 노조가 모회사나 지주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과 답이 제시됐다.

세종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청과 하청의 단체교섭 관계, 교섭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즉각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돕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공에는 국내 대표적인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는 노동그룹 그룹장 김동욱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는 등 노동법 실무 전반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낸 조찬영 변호사,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춘 김종수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