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감사관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오른쪽 세 번째)이 2016년 7월12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막말 논란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발언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들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형사처벌 가능여부에 대해 법전문가들은 홍 지사는 '모욕죄'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봤다. 반면 나 기획관은 사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홍 지사는 지난 12일 도의회 현관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정의당 소속 여영국 도의원을 향해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냐. 2년간 단식해봐. 2년 후에는 나갈 테니까"등의 발언을 했다. 또 홍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의회 현관에서 농성중인 도의원들에 대해 "극히 일부 의원은 의원이라기보다 무뢰배에 가깝다"며 "더는 이러한 무뢰배의 행동을 묵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직접 들었던 여 도의원이 지난 13일 홍 지사를 창원지방검찰청에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는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여 도의원이 고소를 했으므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정규 변호사는 "홍 지사의 발언은 모욕죄가 적용될 것"이라며 "유사 사건 중 '쓰레기 같은 글 올리지 마라 새끼야'라는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이번 홍 지사의 막말은 건물 현관에서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당 차원의 징계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홍 도지사는 새누리당에 소속된 당원이므로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 당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당규에 따라 당 차원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홍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지난 12일 논평을 내 홍준표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한 대변인은 "정의당은 만일 홍 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정인을 향해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홍 지사와 달리,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발언은 국민(혹은 99%의 민중)전체에 대한 것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온 사회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 여파가 강했지만 나 기획관의 발언은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은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