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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정부 상대로 수백회 정보공개 청구…"권리남용 해당"

[the L] 돈 때문에 '부당 목적 정보공개 청구' 허용 안 돼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정부기관을 상대로 금전 취득 등 부당한 목적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으면서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해 거부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해 전국의 각 법원에 소송을 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러 사건에서 A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가기관이 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을 했으나 원고는 해당 정보를 가져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수감 중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약 90회 이상 전국 법원에 출정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수백만 원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A씨는 대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특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A씨는 교도소 직원과의 면담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자신이 배분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런 A씨의 수백 회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여러 건의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A씨 패소 취지로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했다. (2014두9349 판결)


대법원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권리 남용에 해당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단 얘기다.


권리 남용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공공의 복리에 반하기 때문에 권리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목적이 있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 또는 권리의 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될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봐서 권리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대법원은 "교도소에 복역 중인 A씨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가 거부되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판결팁= 정당한 권리의 행사가 △공공의 복리에 반하거나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목적이 있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 △권리의 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될 경우에는 권리 남용에 해당해 해당 권리의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A씨의 정보공개청구권이 권리 남용에 해당해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 관련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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