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상에서 누리꾼들은 자신이 읽은 글을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자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원 글을 쓴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그대로 가져가 다른 사이트에 게시판을 만들어 글을 올린 경우 이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B씨 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만들고 B씨가 인터넷의 특정 게시판에 올렸던 글 278개를 게제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이 행위가 과연 저작권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러한 A씨의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3도7228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같은 게시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글을 열람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지인에게 전파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타인이 글을 복제·전파하는 것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며 타인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한데 모아 일괄 복제하여 게재하는 행위까지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B씨가 올린 글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 등이 없다고 해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그 복제에 의한 게제를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글의 내용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닌 점 등도 판결의 이유가 됐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복제는 인쇄, 복사, 녹음, 녹화 등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는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저작권자는 그 재산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물 복제로 인한 침해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곧바로 성립되며, 영리목적 유무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가 B씨가 쓴 글을 다른 사이트에 올려 복제·배포한 행위는 B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로 B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 판결팁= 자신이 읽은 글을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원 글을 작성한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1회성인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글을 복사해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를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처벌 외에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되었으므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의 책임까지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 관련 조항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