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이민국(가명)씨는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인과 결혼해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 자녀들은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의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이씨는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1년에 2~3차례 한국을 방문하는데 은퇴 후에는 한국에서 살 생각도 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달러를 현금으로 가져와 대여금고에 일부 자금을 보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던 중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어졌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인기있는 제주도와 인천 송도 등에 관심이 갔다.

이씨는 자신과 같은 외국인이 자유롭게 한국 부동산을 살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특히 대여금고에 있는 자금으로 부동산 대금을 치를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또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고민이다.

재미동포·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사례 늘어

최근 외국시민권자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문을 많이 받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이민 1,2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부동산 취득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사랑도 뜨겁다. 게다가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미국 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었고 각국은 자신들의 세수 확보를 위해 외국소재 자산을 자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정책을 강하게 펴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취득 방법, 해외재산 신고 의무, 절세효과, 각종 리스크 등에 대한 법률 자문도 꾸준히 늘고 있다.

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외국에서 조달→외국환은행장, 일부 국내조달→한국은행 총재' 신고

앞선 질문에서 이씨가 부동산 취득가액 전액을 미국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한 부동산 취득신고서를 제출해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